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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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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
한태석(韓泰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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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10 | 상고 기각 | |
2282 |
김법(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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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10728 | 상고 기각 | |
2283 |
윤영호(尹永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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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10 | 상고 기각 | |
2284 |
최성진(崔成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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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10 | 상고 기각 | |
2285 |
표영각(表永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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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10 | 상고 기각 | |
2286 |
평송수일(平松洙鎰)
/채수일(蔡洙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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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411003 | 징역 2년 | |
2287 |
고광은(高光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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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 19391011 | 금고 4월 집행유예2년 | |
2288 |
송성용(宋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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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19 | 상고 기각 | |
2289 |
이재손(李在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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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17 | 상고 기각 | |
2290 |
안경춘(安敬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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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17 | 상고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