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상세검색
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6871 |
차종규(車宗奎)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1 | 상고 기각 부대상고에 의해 원판결 파훼 제1심 판결 취소 징역 6월 |
|
| 6872 |
박성욱(朴性煜)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1 | 원판결 파훼하고 제1심 판결 취소 징역 6월 |
|
| 6873 |
안금륭(安金隆)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3 | 상고 기각 |
|
| 6874 |
장송손(張松孫)
/장송풍(張松風)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3 | 상고 기각 부대상고로 인해 원판결 파훼 제1심 판결 취소 징역 1년 6월 |
|
| 6875 |
최병상(崔炳祥)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3 | 상고 기각 |
|
| 6876 |
박치간(朴致幹)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1 | 상고 기각 원판결 파훼하고 제1심 판결 취소 징역 4년 |
|
| 6877 |
변창대(邊昌大)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3 | 상고 기각 |
|
| 6878 |
박용간(朴龍幹)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1 | 상고 기각 원판결 파훼하고 제1심 판결 취소 징역 2년 |
|
| 6879 |
박영준(朴永俊)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1 | 상고 기각 원판결 파훼하고 제1심 판결 취소 징역 2년 |
|
| 6880 |
김치만(金致萬)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3 | 상고 기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