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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7391 |
청산수장(靑山秀章)
/전상태(全象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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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430524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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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2 |
벽도여래(碧島礪來)
/김여래(金礪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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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43042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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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3 |
금곡영삼(金谷榮三)
/김식영(金湜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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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420731 | 징역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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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4 |
고산강순(高山江順)
/고강순(高江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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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430304 | 사실 심리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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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5 |
금무극명(金武克明)
/김승극(金承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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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420821 | 징역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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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6 |
임본길웅(林本吉雄)
/임각규(林角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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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420812 |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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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7 |
풍연서국(豊淵瑞國)
/이서국(李瑞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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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420512 | 금고 6월 집행유예 3년 보안법위반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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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8 |
최홍준(崔弘俊)
/최종택(崔琮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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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44033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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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9 |
송방의묵(松方義默)
/방의묵(方義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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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420306 |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불경 육군형법 및 해군형법 위반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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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0 |
박봉화(朴鳳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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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420731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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