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7411 |
삼산수웅_x000D_
(杉山秀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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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441012 | 상고 기각 당심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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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2 |
대산인효_x000D_
(大山仁孝)
/서인효(徐仁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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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441012 | 사실 심리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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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3 |
파산민웅_x000D_
(坡山敏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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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44101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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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4 |
청산을규_x000D_
(靑山乙圭)
/최을규(崔乙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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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441019 | 사실 심리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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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5 |
금본광수_x000D_
(金本光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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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441012 | 상고 기각 당심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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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6 |
지산일복(芝山壹福)
/이일복(李壹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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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450630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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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7 |
박봉우(朴鳳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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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10727 | 무죄(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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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8 |
유천형기_x000D_
(柳川瀅基)
/류형기(柳瀅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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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440330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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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9 |
태원용(太原勇)
/이광찬(李光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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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440327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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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20 |
야원윤석(野原允錫)
/양윤석(梁允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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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410125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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