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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7511 |
김치수(金治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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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61023 |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43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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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2 |
지연호(池蓮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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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60708 | 재심청구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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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3 |
정일록(鄭一祿)
/광호(光昊)일록(日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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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60526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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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4 |
유축운(柳丑運)
/김영민(金永敏)이춘근(李春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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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70630 | 징역 8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200일 당심미결구류일수 중 3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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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5 |
이시중(李時重)
/시준(時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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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80907 | 징역 10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30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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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6 |
최남규(崔南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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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90616 | 징역 4년 미결구류일수 중 원심에서 600일 당심에서 9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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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7 |
김관섭(金觀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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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90808 | 금고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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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8 |
신태익(申泰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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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90925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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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9 |
이응규(李應奎)
/우적(友狄)인규(仁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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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80509 |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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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20 |
류재영(柳在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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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8071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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