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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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71 | 홍병복(洪秉福) / | 경성복심법원 | 19191004 | 징역 10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공소제기 이후에 생긴 미결구류일수 65일은 본형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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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72 | 백진기(白鎭起) / | 경성복심법원 | 19191004 | 징역 6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공소제기 이후에 생긴 미결구류일수 65일은 본형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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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73 | 김업성(金業成) / | 경성복심법원형사제3부 | 19191004 | 공소기각(공소제기 이후에 생긴 미결구류일수 65일은 본형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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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74 | 차언복(車彦福) /차은복(車殷福) | 경성복심법원 | 19191004 | 공소기각(공소제기 이후에 생긴 미결구류일수 65일은 본형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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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75 | 박순성(朴淳成) /박순성(朴順成) | 경성복심법원 | 19191004 | 공소기각(공소제기 이후에 생긴 미결구류일수 65일은 본형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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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76 | 김명신(金明信) / | 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191029 | 무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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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77 | 김상훈(金相勛) /김상훈(金相勳) | 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190822 | 징역 10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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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78 | 김재한(金在漢) / | 경성복심법원 | 19190822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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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79 | 최현(崔鉉) / | 경성복심법원 | 19191114 | 구류 25일(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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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80 | 곽진근(郭鎭根) / | 경성복심법원 | 19191110 | 과료 10원(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완납않을시 5일간 노역장 유치, 징역 4월(미결구류일수 중 9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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