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상세검색
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3641 | 이인영(李寅永) / | 경성복심법원 | 19200227 |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중 60일 본형에 산입 |
|
| 13642 | 이형영(李亨永) / | 경성복심법원 | 19200227 |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중 60일 본형에 산입 |
|
| 13643 | 경석조(慶錫祚) / | 경성복심법원 | 19200427 | 무죄(원판결 취소) |
|
| 13644 | 노영숙(盧泳淑) /노영숙(盧永淑) | 경성복심법원 | 19200514 |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
|
| 13645 | 한상봉(韓相鳳) / | 경성복심법원 | 19200519 | 징역8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
|
| 13646 | 현병초(玄炳初) / | 경성복심법원 | 19200616 | 원판결 취소, 정치범처벌령위반의 점 무죄 |
|
| 13647 | 전만표(全萬杓) /전명국(全明國) | 경성복심법원 | 19200628 | 공소 기각 |
|
| 13648 | 유창목(兪昌穆) / | 경성복심법원 | 19200630 | 공소 기각 |
|
| 13649 | 홍면(洪冕) /홍면옥(洪冕玉) | 경성복심법원 | 19200531 | 징역 12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20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
| 13650 | 김교창(金敎昌) / | 경성복심법원 | 19200531 | 징역 7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20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