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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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91 | 남성일(南星一) / | 경성복심법원 | 19200916 | 징역 2년 6월(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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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92 | 김응률(金應律) / | 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200916 | 징역 2년 6월(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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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93 | 윤병삼(尹炳三) / | 경성복심법원 | 19200914 | 징역 6월(원판결 취소), 정치에 관한 범죄는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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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94 | 박창래(朴昶來) / | 경성복심법원 | 19201005 | 징역 3년(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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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95 | 황상봉(黃尙鳳) / | 경성복심법원 | 19201011 | 징역 1년(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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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96 | 김도흠(金道欽) / | 경성복심법원 | 19201011 | 무죄(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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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97 | 유훈상(柳勳相) / | 경성복심법원 | 19201011 | 무죄(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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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98 | 남윤룡(南潤龍) / | 경성복심법원 | 19201027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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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99 | 김인순(金寅淳) / | 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201028 | 징역 2년(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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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00 | 김영종(金永鍾) / | 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201030 |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360일 본형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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