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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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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41 | 김건영(金健榮) /김건영(金建榮)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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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42 | 양석두(梁石斗)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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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43 | 이태인(李台仁)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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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44 | 박진화(朴鎭化)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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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45 | 최응기(崔應基)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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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46 | 정이언(鄭理彦)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치안방해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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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47 | 강몽락(康夢洛)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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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48 | 박정훈(朴貞薰)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치안방해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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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49 | 임창운(林昌云)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전시형기에 상당하는 일수를 전시형기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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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50 | 이시용(李時庸)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전시형기에 상당하는 일수를 전시형기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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