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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6261 | 정방직(鄭邦直) / | 대구복심법원 | 19190513 | 징역 1년(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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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62 | 한이군(韓二君) / | 대구복심법원 | 19190612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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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63 | 한용발(韓用發) / | 대구복심법원 | 19190612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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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64 | 한광룡(韓光龍) / | 대구복심법원 | 19190612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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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65 | 임창무(林昌茂) / | 대구복심법원 | 19190514 | 징역 2년(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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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66 | 장태석(張太錫) / | 대구복심법원 | 19190514 | 징역 6월(원판결 취소)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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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67 | 전성철(全聖哲) / | 대구복심법원 | 19190512 |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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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68 | 윤보현(尹普鉉) / | 대구복심법원 | 19190528 | 징역 6월(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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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69 | 김태곤(金兌坤) / | 대구복심법원 | 19190614 | 태 90(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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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70 | 류동붕(柳東鵬)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605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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