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6391 | 고인덕(高仁德) / | 대구복심법원 | 19210509 | 공소 기각 |
|
| 16392 | 손병선(孫秉善) / | 대구복심법원 | 19210524 | 징역 3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50일 본형에 산입 |
|
| 16393 | 서병철(徐丙哲) / | 대구복심법원 | 19210524 | 징역 2년(원판결 취소) |
|
| 16394 | 이영식(李永植) / | 대구복심법원 | 19210624 |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독립만세를 불러 치안을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 |
|
| 16395 | 민치도(閔致道) / | 대구복심법원 | 19210709 | 징역 5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 60일 본형에 산입 |
|
| 16396 | 김학봉(金學鳳) / | 대구복심법원 | 19210716 | 공소 기각 |
|
| 16397 | 김두옥(金斗玉) / | 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0802 | 공소 기각 |
|
| 16398 | 김운배(金?培) / | 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10809 | 공소 기각 |
|
| 16399 | 정태봉(鄭太鳳) /대봉(大鳳) | 대구복심법원 | 19210929 | 징역 3년(원판결 취소) |
|
| 16400 | 신덕영(申德永) /신백한(申伯漢)이평(李平) | 대구복심법원 | 19211213 | 징역 8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