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상세검색
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7061 | 함석희(咸錫熙) / | 경성복심법원 | 19281212 | 금고 8월 공무집행방해는 무죄 |
|
| 17062 | 배동건(裵東健) / | 경성복심법원 | 19281212 | 금고 8월 |
|
| 17063 | 한시열(漢始烈) / | 경성복심법원 | 19281212 | 징역 8월 |
|
| 17064 | 민태원(閔泰瑗) / | 경성복심법원 | 19290327 | 징역 3월 집행유예 3년 |
|
| 17065 | 이재춘(李載春) / | 경성복심법원 | 19290722 | 징역 6월 |
|
| 17066 | 손양윤(孫亮尹) /백현(伯見) | 경성복심법원 | 19291202 | 징역 20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250일을 본형 산입 |
|
| 17067 | 강찬희(姜讚熙) / | 경성복심법원 | 19300904 | 원결정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취소 공주지방법원 공판에 부침 |
|
| 17068 | 고인환(高麟煥) /고일(高一) | 경성복심법원 | 19310110 | 원결정 취소 본건 피고 사건 공주지방법원 공판 부침 |
|
| 17069 | 배동건(裵東健) / | 경성복심법원 | 19301021 | 보석보증금으로 공탁한 금 20원 몰수 |
|
| 17070 | 최관옥(崔寬玉) /윤헌(潤憲)운파(雲波)운보(雲甫) | 경성복심법원 | 19340628 | 공소 기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