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상세검색
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2391 | 이순흥(李順興) / | 경성복심법원 | 19191105 | 태 25(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
|
| 2392 | 최수만(崔壽萬) / | 경성복심법원 | 19191105 | 과료 10원(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완납하지않을시 5일간 노역장에 유치,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
|
| 2393 | 고영순(高永淳) / | 경성복심법원 | 19191105 | 과료 10원(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완납하지않을시 5일간 노역장에 유치,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
|
| 2394 | 김병하(金炳河) / | 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191119 | 공소 기각 |
|
| 2395 | 이석범(李錫範) / | 경성복심법원 | 19191126 | 무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
|
| 2396 | 이구준(李求準) / | 경성복심법원 | 19191107 | 징역 4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70일 본형 산입, 불온문서반포 및 배부는 무죄 |
|
| 2397 | 고명철(高明哲) / | 경성복심법원 | 19191107 | 징역 4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70일 본형 산입, 불온문서반포 및 배부는 무죄 |
|
| 2398 | 정재철(鄭在喆) / | 경성복심법원 | 19191117 | 징역 10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
|
| 2399 | 김정쇠(金正釗) /김정쇠(金丁釗) | 경성복심법원 | 19191117 | 징역 10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
|
| 2400 | 최범성(崔範聲) / | 경성복심법원 | 19191117 | 구류 25일(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