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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5561 | 이봉서(李鳳瑞)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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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2 | 신수산(申壽山)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1016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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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3 | 유삼봉(劉三鳳) / | 경성복심법원 | 19300929 | 징역 8월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30일 본형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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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4 | 정기성(鄭基成) / | 경성복심법원 | 19310511 |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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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5 | 박명렬(朴命烈) / | 경성복심법원 | 19330216 |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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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6 | 전남규(全南圭) /전남규(全南奎) | 경성복심법원 | 19330721 | 징역 6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33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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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7 | 노동산(盧東山) /성칠(星七) | 경성복심법원 | 19430212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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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8 | 산전영순(山田榮淳) /최영순(崔榮淳) | 경성지방법원 | 19411002 | 징역 8월 미결구류일수 중 본형에 상당하는 일수를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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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9 | 백응선(白膺善) / | 대구복심법원 | 19190529 | 징역 6월(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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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0 | 오하근(吳夏根) / | 대구복심법원 | 19190416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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