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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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1 | 이연숙(李璉淑) / | 경성복심법원 | 19190724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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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2 | 공흥문(孔興文) / | 경성복심법원 | 19190721 |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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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3 | 김윤배(金潤培) / | 경성복심법원형사제3부 | 19190719 | 태 90(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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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4 | 윤치방(尹致芳) / | 경성복심법원 | 19190719 | 태 90(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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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5 | 임갑득(林甲得) / | 경성복심법원 | 19190719 | 징역 6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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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6 | 염규호(廉圭浩) / | 경성복심법원 | 19190723 | 금고 8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출판물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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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7 | 이무경(李武卿) / | 경성복심법원 | 19190718 | 공소 기각(미결구류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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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8 | 오주선(吳周善) / | 경성복심법원 | 19190718 | 공소 기각(미결구류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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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9 | 최선택(崔善澤) / | 경성복심법원 | 19190718 | 공소 기각(미결구류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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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60 | 이재경(李載卿) / | 경성복심법원 | 19190718 | 공소 기각(미결구류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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