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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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1 | 박동완(朴東完) / | 경성복심법원 | 19201030 | 징역 2년(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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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2 | 신석구(申錫九) / | 경성복심법원 | 19201030 | 징역 2년(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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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3 | 한용운(韓龍雲) / | 경성복심법원 | 19201030 | 징역 3년(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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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4 | 최남선(崔南善) / | 경성복심법원 | 19201030 | 징역 2년 6월(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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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5 | 함태영(咸台永) / | 경성복심법원 | 19201030 | 징역 3년(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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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6 | 이경섭(李景燮) / | 경성복심법원 | 19201030 |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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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7 | 김도태(金道泰) / | 경성복심법원 | 19201030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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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8 | 박인호(朴寅浩) / | 경성복심법원 | 19201030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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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9 | 유여대(劉如大) / | 경성복심법원 | 19201030 | 징역 2년(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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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0 | 김용환(金容煥) / | 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200227 |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중 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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