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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7111 | 최남선(崔南善) / | 경성복심법원 | 19201030 | 징역 2년 6월(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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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2 | 함태영(咸台永) / | 경성복심법원 | 19201030 | 징역 3년(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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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3 | 이경섭(李景燮) / | 경성복심법원 | 19201030 |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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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4 | 김도태(金道泰) / | 경성복심법원 | 19201030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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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5 | 박인호(朴寅浩) / | 경성복심법원 | 19201030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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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6 | 유여대(劉如大) / | 경성복심법원 | 19201030 | 징역 2년(원판결 취소), 공소불수리(公訴不受理) 신청은 각하(却下)함, 미결구류일수 3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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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7 | 김용환(金容煥) / | 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200227 |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중 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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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8 | 박연세(朴淵世) / | 대구복심법원 | 19190430 | 징역 2년 6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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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9 | 양기준(梁基俊) / | 대구복심법원 | 19190430 | 징역 6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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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0 | 홍원경(洪元敬) / | 대구복심법원 | 19190430 | 무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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