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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7561 | 차제남(車濟南)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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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2 | 최석구(崔錫龜)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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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3 | 이종식(李宗植)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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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4 | 김희덕(金熙德)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치안방해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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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5 | 서상린(徐相燐)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전시형기에 상당하는 일수를 전시형기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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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6 | 정익순(鄭益淳)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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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7 | 최명백(崔明白)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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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8 | 이종섭(李宗燮)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치안방해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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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9 | 양계은(梁啓殷)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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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70 | 오병선(吳炳善)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전시형기에 상당하는 일수를 전시형기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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