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8021 | 한진환(韓眞煥) / | 경성복심법원 | 19211003 | 무죄(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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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2 | 동우실(董祐實) / | 경성복심법원 | 19211007 | 무죄(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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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3 | 이영휘(李英輝) / | 경성복심법원 | 19211024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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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4 | 마세영(馬世永) / | 경성복심법원 | 19211116 | 무죄(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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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5 | 손봉규(孫鳳圭) / | 경성복심법원 | 19211116 | 무죄(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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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6 | 함덕기(咸德基) / | 경성복심법원 | 19211116 | 무죄(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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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7 | 오천금(吳千金) / | 경성복심법원 | 19220120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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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8 | 이춘우(李春雨) / | 경성복심법원 | 19220201 | 원판결취소, 징역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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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9 | 김병렬(金炳烈) / | 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220217 | 원판결취소, 구류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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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0 | 김새협(金璽浹) / | 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220227 |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징역 3년6월(미결구류일수50일각형에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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