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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8221 | 김희덕(金熙德)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치안방해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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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2 | 서상린(徐相燐)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전시형기에 상당하는 일수를 전시형기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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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3 | 정익순(鄭益淳)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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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4 | 최명백(崔明白)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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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5 | 이종섭(李宗燮)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치안방해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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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6 | 양계은(梁啓殷)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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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7 | 오병선(吳炳善)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전시형기에 상당하는 일수를 전시형기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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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8 | 차병혁(車炳赫) / | 경성지방법원 | 19200809 |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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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9 | 차희식(車喜植) /차봉습(車鳳習) 차춘습(車春習) | 경성지방법원 | 19200809 |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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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0 | 김종학(金鍾學) / | 경성지방법원 | 19200809 |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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