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상세검색
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9151 | 노헌용(盧憲容) / | 경성지방법원 | 19190801 | 피고 등에 대한 본건을 관할위로한다(담당할수없음) |
|
| 9152 | 김의대(金義大)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816 | 상고 기각 |
|
| 9153 | 윤성하(尹晟夏) / | 광주지방법원형사부 | 19301018 | 금고 4월 집행유예 5년 |
|
| 9154 | 이기택(李起澤) / | 경성복심법원 | 19190710 | 무죄(원판결 취소) |
|
| 9155 | 김창연(金昌淵) / | 경성복심법원 | 19190711 |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중 30일 본형에 산입 |
|
| 9156 | 장도원(張道源) / | 경성복심법원 | 19200723 | 공소 기각 |
|
| 9157 | 허찬(許贊) / | 경성복심법원 | 19190628 |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
|
| 9158 | 장재관(張在瓘) / | 경성복심법원 | 19190821 | 징역 1년(원판결 취소), 집행유예 3년 |
|
| 9159 | 소흥복(蘇興福) /소휘선(蘇輝先) | 경성복심법원 | 19210122 | 징역 2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500일을 본형에 산입 |
|
| 9160 | 홍길재(洪吉載) / | 경성복심법원 | 19201122 | 징역 1년 3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4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