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9521 | 김영수(金永洙)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727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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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2 | 최혁호(崔赫昊)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728 | 상고 기각 검사대리의 부대상고에 의해 원판결중 최혁호에 대한 부분 파훼 제1심 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징역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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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3 | 윤창덕(尹昌德)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728 | 상고 기각 검사대리의 부대상고에 의해 원판결중 윤창덕에 대한 부분 파훼 제1심 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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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4 | 윤하민(尹河民)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72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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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5 | 육창주(陸昌柱)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73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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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6 | 김용이(金龍伊)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73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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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7 | 허찬(許贊)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73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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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8 | 양태호(梁泰浩)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731 | 상고 기각 원판결 파훼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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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9 | 최용원(崔龍源)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731 | 상고 기각 원판결 파훼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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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30 | 윤태홍(尹泰弘)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73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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