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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9611 | 조정화(趙鼎華)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8 | 원판결중 피고에 대한부분 파훼 제1심 판결중 피고에 대한부분 취소 징역 6월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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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2 | 원용일(元容一)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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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3 | 주대언(朱大彦)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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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4 | 김낙승(金洛昇) /김낙성(金洛晟)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8 | 상고 기각 원판결 파훼하고 제1심 판결 취소 징역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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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5 | 박용득(朴龍得)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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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6 | 이병준(李炳準)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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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7 | 권종필(權鍾弼)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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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8 | 이기하(李起夏)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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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9 | 전필현(全弼鉉)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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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20 | 안재헌(安在憲)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82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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