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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김재형(金在衡)
당시나이
29세
본적/주소
충남 연기군 조치원면 조치원리
판결기관
고등법원
죄명
보안법위반
생산년도
1919
주문
상고 기각
관리번호
CJA0000449
판결날짜
19190607
M/F번호
00930669
사건개요
한국독립의 의사 발표로 독립만세를 외친 자에게 구한국시대의 참혹한 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상고한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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