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국민체육진흥법중개정법률(제46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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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법제처 | ||
| 생산년도 | 1993 | 면수 | 75 |
| 기록물유형 | 일반문서 | 소장처 |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 관리번호 | JA0000084 | 건번호 | 0006 |
문서개요
1993년 12월 23일 제6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안건번호 947호)에 대한 공포의 건으로, 김영삼 대통령 친필 결재서명과 직인이 있다.
문서내용
1989년 개정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으로 “①국무총리 소속 국민체육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②직장체육에 관한 미비점 보완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가체육 육성 ④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사용에 과한 사항 보완 ⑤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 ⑥과태료 상향조정” 등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1993년 3월 6일 법률 제4541호로 공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