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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2022년도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회의록
2022년도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회의록 회의록보기

중앙과 지방의 협력은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를 위해 2022년에 도입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도화하여 중앙과 지방 간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지방의 국정 참여를 확대한다는 의의가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권한, 사무 및 재원 배분, 지역 간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 지방 관련 정책 전반을 심의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장관 등이 중앙을 대표하고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의 장이 지방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한다.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에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이래로 2025년 8월을 기준으로 8번 개최되었으며, 여기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과 같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안건 외에도 ‘저출생 대응 방안’과 같은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이 필요한 안건도 상정되었다.

이처럼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를 보다 견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협력관계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