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천

함께하는 지방자치 지방자치 실천

서울특별시

서울시, 대중교통의 새 역사를 쓰다

개편된 교통체계를 이용하는 시민들
개편된 교통체계를 이용하는 시민들
개편된 교통체계를 이용하는 시민들
개편된 교통체계를 이용하는 시민들
개편된 버스 운행 모습
개편된 버스 운행 모습

2004년 7월,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버스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으로 불리는 이 정책은 환승 할인제 도입, 준공영제 시행, 노선 개편, 중앙버스전용차로(BRT) 도입 등 기존 공급자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시민 중심으로 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다. 이 정책은 서울시 교통정책 역사상 가장 큰 구조적 개편이었다.

이전까지 서울시는 버스 노선의 중복, 만성적인 지체 혹은 정체, 시민의 불만족 증가, 민간 운영 전환의 비효율성, 교통안전 저하 등 만성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2002년 8월부터 버스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여러 차례의 전문가 자문, 민간사업자 조정, 시민 의견 수렴을 걸쳐 2004년 대중교통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완료하였다. 버스와 지하철을 5번 무료 환승할 수 있는 ‘통합환승제’와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이끌어낸 ‘버스 준공영제’는 이때 이루어진 것이다.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백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백서

대중교통 통합환승제를 포함한 서울시의 혁신적인 교통체계 개편 이후, 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약 5년간 수도권 전역에 걸쳐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확대 적용하였다. 2004년 7월, 서울시 버스와 수도권 전철의 통합요금제를 시행한 이후, 2005년 10월의 인천시 버스, 2007년 경기도 시내버스, 2008~2009년 경기도 광역버스 등으로 확대하면서 현재의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

한편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간선도로에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전용 공간을 확보하여 버스의 평균 운행속도를 개선시킨 좋은 사례이다. 전용차로를 꾸준히 확장한 결과, 2024년 기준으로 전체 127.4km에 달하는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버스의 정시성이 개선되면서 시민 만족도가 2009년 71.6점에서 2021년 83.44점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지속적으로 최고점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이후 심야버스, 맞춤형 버스 확대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후속 정책으로 연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례는 세계대중교통협회(UITP) 우수정책 인증서(2005년) 및 혁신 정책 우수상(2006년)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에는 OECD 공공혁신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 밖에도 2011년 러시아 의회의 ‘Golden Chariot Awards’를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우수한 정책 사례로 인정받았다. 또한 2024년 1월 27일에는 서울시 지하철, 버스, 따릉이(공공자전거)를 월 6만원대(청년할인 시 5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선보여 공공성 중심의 운영 체계를 다시 한번 확립하였다.

이처럼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단순한 교통 인프라의 개선을 넘어, 시민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도시행정의 역할을 재정의한 지방자치 혁신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구상, 시행한 것이며, 더 나아가 전국적 대중교통 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