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맞춤 교통비 지원 정책 ‘The 경기패스’
경기도는 2024년 5월 정부에서 도입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정책에 더하여 도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인 ‘The 경기패스’를 시행하였다. The 경기패스는 1일 2회, 월 60회의 제한이 있는 K-패스에 이용 횟수 무제한 환급 혜택을 추가하고, K-패스의 청년 연령범위(30% 환급)를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하였다. 2025년 6월부터는 월 61회 이상 이용 금액을 전액 환급하여 전국 최초로 환급형과 정기권 혜택을 더한 통합 교통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K-패스 가입이 어려운 19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연 24만 원 한도의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
The 경기패스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고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장거리 통근·통학 인구가 많은 경기도민의 이동 패턴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이다. 특히 월 60회를 초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추가 환급 혜택을 제공하여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도민의 실질적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K-패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교통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여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교통비 지원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였고, 환급자 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평균 월 10회 증가하였으며, 이는 곧 자가용 이용 감소로 연결되어 연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q) 22만 톤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생 소나무 1,100만 그루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에 달한다. 아울러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환급액의 56%를 외식 또는 여가 소비로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여, 연 교통비 환급액 1,908억 원 중 1,072억 원이 지역 내 소비 창출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The 경기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비교적 적은 도민에게는 환급형 혜택을, 횟수가 많은 도민에게는 정기권 혜택을 제공하고, 6세 이상 도민에게 연령별 맞춤 교통비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민생 지원 정책으로 기능하였다.
정부 차원의 정책을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필요에 맞춰 한 단계 발전시킨 The 경기패스는 대표적인 지역 맞춤형 정책 사례이다. 단순히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내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교통 복지 모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