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반값 농자재 지원정책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의 ‘반값 농자재 지원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정책은 도내 논과 밭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비를 50%가량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원도의 농업은 고령화와 생산비 급등, 국제적인 원자재 불안, 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농가를 경영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강원도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영농자재 전 품목’ 차등 50% 지원이라는 과감한 정책을 단행하였다.
2025년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은 도내에 실거주하며, 주소지를 둔 논·밭 경작 농업인 67,436농가이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무기질 비료, 농약, 방제 약제, 토양미생물 제제, 점적관수시설, 육묘용 상토, 차광자재, 농산물 포장재, 농업용 필름, 종자, 묘목 등 영농활동에 필수적인 소모성 농자재 전 품목이다. 총사업비는 약 573억 원으로, 도비 15%, 시군비 35%, 농가 자부담 50% 구조로 운영된다. 논의 경우 10만 원(0.1~0.2ha 미만)부터 70만 원(1.5ha 이상)까지, 밭의 경우 30만 원(0.1~0.2ha 미만)부터 210만 원(1.5ha 이상)까지 차등 지원한다.
시행 이후, 농가 현장의 정책 체감도가 매우 높았으며 실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농자재 값이 올라갈 때는 생산비가 안 나왔는데 이제는 한숨 돌렸다.”라는 한 농업인의 반응도 있었다. 이같은 성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문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책의 확산 조짐도 보인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대상 면적을 기존의 1ha에서 1.5ha로 늘리고, 지원 단가를 농가당 최대 30만 원 상향하는 등 정책 규모를 더욱 확대하였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2025.5.)를 제정하여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 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완성을 이루었다. 이처럼 강원도의 반값 농자재 지원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자율 정책이자 농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