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형 리브투게더 특별공급
충청남도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초저리 보증금 대출, 저렴한 임대료 및 6년 후 분양전환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공공주택 공급모델이다. 다만, 그 동안 공공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은 국토교통부의 권한으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확대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특별공급 비율 조정의 권한 위임, 특별공급 비율 확대안 마련, 관계기관 간담회, 정부 부처 건의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수용하였고, 2024년 8월 드디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비육 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충청북도는 곧장 전국 최초로 위임을 적용하여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모집공고를 냈다.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인 내포신도시는 949세대 중 90%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하였으며, ‘농촌리브투게더’ 사업은 부여은산 20호, 공주신풍 19호, 금산남일 21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은 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공공주택 공급 개선을 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성공적인 사례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