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국 최초 전남형 만원주택
2023년 전라남도 화순군은 전국에서 최초로 ‘만원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였다. 추진 첫 해 이후 화순군의 인구감소세가 둔화되었고, 청년인구가 유입되는 등 그 효과가 톡톡히 입증되었다. 화순군이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인 이후, 2023년 9월 전라남도 또한 광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이라는 주거정책을 추진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보증금 없이 단돈 월 1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이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 정책이다. 실제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자,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와 경상북도 청도군 등 전국 여러 지방자체단체에서도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는 달리 신축 아파트를 지어 입주자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소형 평형 위주의 기존 임대아파트와 달리 청년층 60㎡(24평형), 신혼부부 84㎡(34평형) 규모의 넓은 평형을 공급하여 1인 가구가 살기 좋고 신혼부부 또한 양육하기 좋은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공급아파트는 입주자가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반경 1km 내에 보육, 학교, 병원, 상업, 문화시설이 위치한 곳에 건설된다.
이곳에서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일반 주택 대비 임대료 및 보증금을 고려하면 최대 기간 거주 시 신혼부부는 9,100만 원, 청년은 3,600만 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받는다. 이처럼 여러 장점을 가진 ‘전남형 만원주택’은 2025년 진도에서 첫 삽을 떴다. 전라남도는 2035년까지 인구 감소 지역 16개 군에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만원임대주택’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참신한 정책으로 큰 호평을 받는다. 계획 중인 사업이 모두 무사히 이루어지면 청년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지역에 신선한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