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2월 13일 시행, 법률 제385호
1960년 11월 1일 시행, 법률 제563호
1988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4004호:
1988년 전부개정 법률
1990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4162호
1994년 3월 16일 시행, 법률 제4741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기 명시
“주민 직접 선거로 시장, 읍장, 면장 선출”
1956년 개정 법률에서는 시장, 읍장, 면장에 대한 주민들의 직선제를 도입하였다(제98조 제5항). 종전에는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장, 읍장, 면장은 각기 지방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였다. 그러나 1956년 개정을 통하여 시장, 읍장, 면장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만 20세 이상 국민에게 지방의회 의원,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 읍, 면장 선거권 부여”
1960년 개정 법률에서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 읍, 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자가 선거한다.”라고 규정(제98조)하여,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까지 직선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국민인 만 20세 이상의 자로서 90일 이래 동일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소속한 지방의회 의원과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시, 읍, 면장의 선거권이 있다.”라고 규정하여(제52조), 주민의 선거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낮추었다.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주민의 선거권 규정”
1988년 전부개정 법률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인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지방자치법상의 선거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하여 주민의 참정권이 신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때 전부개정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폐지되었다.
동 법률은 제23조에서 지방의회의원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규정함으로써,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의원과 단체장을 주민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에 있어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지방 선거의 실시 시기 확정”
1990년 개정 법률은 제8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방법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단체장 직선제를 도입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88년 개정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한다는 점은 규정하였으나(제86조 제1항), 그 선거 방법을 직선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1990년 개정 법률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라고 규정하여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를 단체장의 선출 방법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 개정 법률은 부칙에서 지방선거의 실시 시기를 확정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1994년 개정 법률을 통해 단체장 선거 시기 확정, 1995년 6월 27일 민선 1기 단체장 선거 실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시기를 부칙에서 확정하였는데, 동 법률에 따른 최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확정하였다(부칙 제2조). 종전 법률에서는 단체장의 선거를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으나, 정치적 상황에 의하여 실시가 연기되었다. 1994년의 개정 법률을 통하여 단체장 선거의 시기를 확정함으로써 실제로 1995년 6월 27일에 민선 1기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민선 단체장이 임기를 시작하였다.
| 선거 | 일시 |
|---|---|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5년 6월 27일 |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998년 6월 4일 |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2년 6월 13일 |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6년 5월 31일 |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10년 6월 2일 |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14년 6월 4일 |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18년 6월 13일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2년 6월 1일 |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26년 6월 3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