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사
연표
1940년대
법령
-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제정·시행 지방자치제 규정
- 1949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제정(1949년 8월 15일 시행)
- 1949년 12월 15일 지방자치법 개정(1950년 1월 5일 시행) 대통령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 연기·정지 권한 부여
1950년대
법령
- 1956년 2월 13일 지방자치법 제2차 개정·시행 시·읍·면장의 주민직선제 채택 및 임기 단축(4년>3년)
- 1958년 12월 26일 지방자치법 제4차 개정·시행 시·읍·면장 임명제 전환 및 지방의원 임기 연장(3년>4년)
선거
-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 실시
- 1952년 5월 10일 시·도의회 의원선거 실시
- 1956년 8월 8일 시·읍·면장과 의회 의원선거 실시
- 1956년 8월 13일 시·도의회 의원선거 실시
1960년대
법령
-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일부개정·시행) 시·읍·면장의 주민직선제 채택
- 1960년 11월 1일 지방자치법 제5차 일부개정·시행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시행
-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 지방의회 해산,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 전환
- 1961년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8호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정 서울특별시장·도지사 등은 내각이 임명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
-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1961년 10월 1일 시행) 지방자치법 효력 정지,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 실시
- 1962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1962년 2월 1일 시행) 서울특별시를 내각수반 직속 하에 둠
- 1962년 3월 2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일부개정·시행 동·리장을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 1962년 12월 26일 제5차 개헌(전부개정, 1963년 12월 17일 시행) 시·읍·면장의 주민직선제 규정 삭제
선거
- 1960년 12월 12일 시·도의회 의원선거 실시
- 1960년 12월 19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 실시
- 1960년 12월 26일 시·읍·면장 선거 실시
- 1960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선거 실시
1970~80년대
법령
- 1972년 12월 27일 제7차 개헌(전부개정·시행) 조국통일까지 지방의회 구성 보류
-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전부개정·시행) 지방의회의 구성을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
-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헌(전부개정, 1988년 2월 25일 시행) 지방자치 실시에 관한 법률 유보조항 삭제
-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1988년 5월 1일 시행) 지방의회 구성, 자치단체 종류 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
1989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1990년 1월 1일 시행)
1990년 6월 30일 이내 지방의회 구성,
1991년 6월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규정
1990년대
법령
-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시행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의회 구성, 1992년 6월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규정
-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시행 1995년 6월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규정
- 19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시행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 변경
-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시행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주민감사 청구제 도입
선거
- 1991년 3월 26일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회 의원선거 실시
- 1991년 6월 20일 광역자치단체의회(시·도) 의원선거 실시
- 1995년 6월 27일 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2000년대
법령
-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시행
-
2004년 1월 29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시행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허용
주민투표법 제정 -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시행 주민소송제도 도입
-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 신설
-
2008년 2월 29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구 지방분권특별법, 2008년 5월 30일 시행)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설치
선거
-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정책
- 2000년 3월 주민조례발안제도 시행
- 2004년 주민투표제도 실시
- 2006년 주민소송제도 실시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2007년 주민소환제도 실시
기록
-
2006년 10월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7년 4월 5일 시행)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근거 마련
2010년대
법령
- 2011년 5월 30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2012년 7월 1일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시 신설
- 2013년 5월 28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폐지
선거
-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정책
- 2011년 마을기업 실시
-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
2018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실시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도입
기록
- 2014년 1월 9일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기록원 설치 근거 마련
- 2017년 7월 20일 경상남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 2018년 5월 21일 경상남도기록원 개원
- 2019년 5월 15일 서울기록원 개원
- 2019년 12월 24일 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기념
- 2011년 11월 14일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
- 2012년 10월 22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시행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제정
- 2013년 10월 28일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
- 2013년 10월 29일 제1회 지방자치의 날
2020년대
법령
- 2020년 2월 18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괄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
-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20년 7월 2일 시행)
- 2020년 12월 12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
-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 2021년 7월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2년 1월 13일 시행)
- 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2023년 1월 1일 시행)
- 2023년 6월 9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통합(2023년 7월 10일 시행)
- 2025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2025년 10월 2일 시행)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근거 명시
선거
- 2022년 6월 1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정책
-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
- 2022년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
-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 2024년 12월 18일 충청광역연합 출범
기록
- 2021년 12월 24일 청주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 2022년 1월 1일 청주기록원 개원
- 2022년 6월 30일 강원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 2024년 7월 11일 경상북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기록원 설치 근거 마련
- 2024년 7월 18일 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 제정·시행 기록원 설치 근거 마련
- 2025년 5월 16일 이천시 기록물 조례 전부개정·시행 기록원 설치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