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전체
| 기록물명 | 제5차 개헌 공포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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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통령기록물 |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62 |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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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개헌 공포 건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2
원문보기
1960년 12월 26일 전부개정된 헌법 공포 관련 문서로 제5차 개헌에 해당한다. 제5차 개헌에서는 시, 읍, 면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정하여 지방의회 구성을 유예하는 근거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