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전체
| 기록물명 | 지방자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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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통령기록물 |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49 |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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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49
원문보기
1949년 7월 4일에 공포된 지방자치법이다. 전체 156조로 구성된 이 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서울특별시·도와 시·읍·면 2계층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토록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