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전체
| 기록물명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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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통령기록물 |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61 |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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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1
원문보기
1961년 9월 1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하는 문서이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일에는 내무부 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법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충돌할 때는 임시조치법을 우선하여 사실상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