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전체
| 기록물명 |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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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통령기록물 |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89 |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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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공포 건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89
원문보기
1989년 12월 26일 의결, 1990년 1월 1일 시행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의 공포 문서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1990년 6월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선거법 개정이 늦춰지면서 실제로 규정한 기간 내에 선거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