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전체
| 기록물명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공포 건 | ||
|---|---|---|---|
| 구분 | 일반기록물 | ||
| 생산기관 | 행정자치부 | 생산년도 | 2006 |
| 원문보기 |
|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공포 건
구분
일반기록물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생산년도
2006
원문보기
2006년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공포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법률안 전체 조항과 함께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적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