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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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물명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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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기록물 | ||
| 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 생산년도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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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구분
일반기록물
생산기관
행정안전부
생산년도
2009
원문보기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의결에 따라 매립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문서는 인천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로 지정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심의 신청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