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일반기록물
| 기록물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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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기록물 | ||
| 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 생산년도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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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구분
일반기록물
생산기관
행정안전부
생산년도
2020
원문보기
2021년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법률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기안문으로 전부개정 법률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를 포함한 각종 붙임자료를 첨부하였다. 여기서는 기안문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를 공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