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일반기록물
| 기록물명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대한 특별법 국무회의 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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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반기록물 |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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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대한 특별법 국무회의 상정
구분
일반기록물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2010
원문보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기안문으로 특별법안과 함께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법 제정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7월 1일에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