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대통령기록물
| 기록물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포 건 | ||
|---|---|---|---|
| 구분 | 대통령기록물 |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88 |
| 원문보기 |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포 건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88
원문보기
1988년 3월 24일 의결, 5월 1일 시행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의 공포 문서이다.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 지방의회의 구성시기 등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