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소개
대통령기록물
| 기록물명 |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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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통령기록물 |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56 |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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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문서
구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6
원문보기
1948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 중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시·읍·면장의 직선제, 지방의회 의원 정수 감소, 지방의회 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 단축, 의회 소집 제도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