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7월 30일, 서울시 중심부에서 반경 15km선을 따라 폭 2~10km의 서울·경기 땅 454.2㎢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처음 지정되었다.

그 후 부산·대구·광주 등을 비롯 1977년 여천을 마지막으로 8차례에 걸쳐 전국 주요 도시 외곽지역에 그린벨트가 설치되어 전 국토면적의 5.45%에 달하는 광대한 규모의 녹지대가 형성되었다.

그린벨트는 1960년대 이후 서울의 과밀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도시의 인구분산대책의 하나로 논의되다가 1968년 ‘1·21사건’을 계기로 정치·군사적 상황이 작용하여 전격적으로 지정되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종로구 세검정고개까지 침투하자 수도 방위를 목적으로 각종 군사시설을 서울 외곽에 재배치하면서 광범위한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1971년 그린벨트 지정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발규제와 수도권 방위라는 국방상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1971년 7월 30일, 서울시 중심부에서 반경 15km선을 따라 폭 2~10km의 서울·경기 땅 454.2㎢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처음 지정되었다.

그 후 부산·대구·광주 등을 비롯 1977년 여천을 마지막으로 8차례에 걸쳐 전국 주요 도시 외곽지역에 그린벨트가 설치되어 전 국토면적의 5.45%에 달하는 광대한 규모의 녹지대가 형성되었다.

그린벨트는 1960년대 이후 서울의 과밀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도시의 인구분산대책의 하나로 논의되다가 1968년 ‘1·21사건’을 계기로 정치·군사적 상황이 작용하여 전격적으로 지정되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종로구 세검정고개까지 침투하자 수도 방위를 목적으로 각종 군사시설을 서울 외곽에 재배치하면서 광범위한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1971년 그린벨트 지정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발규제와 수도권 방위라는 국방상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그린벨트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규제가 가능했던 것은 그린벨트에 대한 최고 통수권자의 강력한 정책의지 때문이었다. 그린벨트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뿐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사전 재가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민주화·다원화가 진행되면서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 그린벨트 추진은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중산층의 성장과 더불어 재산권 행사 등 희생을 강요당해 왔던 그린벨트 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 등은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그린벨트도 도시·국방뿐 아니라 환경정책의 대상으로 여겨졌고, ‘도시의 허파’로 보전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져갔다.

그린벨트를 생태보전구역으로 온전히 보전하려는 요구와 주민의 생활권·소유권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그린벨트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그린벨트는 수도권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대도시 주변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도시민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의 질 악화에 대한 개선요구와 불법적 시설 난립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합리적인 해결책은 물론 변화된 국토공간구조와 연계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다각도의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공개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