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이었으며, 동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번 달에는 1962년 1월 발표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동 계획 관련 기록물은 1960년대에 생산된 것이다. 휴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2차산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1957년을 전후로 6.25전쟁의 피해가 일부 복구되어 안정적인 위치에 도달하였으나, 정치정세의 변동과 성장과정에서의 내재적 불균형이 도출됨으로써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인플레이션이 만연되어 경제발전에 애로가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이었으며, 동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번 달에는 1962년 1월 발표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동 계획 관련 기록물은 1960년대에 생산된 것이다. 휴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2차산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1957년을 전후로 6.25전쟁의 피해가 일부 복구되어 안정적인 위치에 도달하였으나, 정치정세의 변동과 성장과정에서의 내재적 불균형이 도출됨으로써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인플레이션이 만연되어 경제발전에 애로가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모든 사회·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기본목표로 삼았으며, 계획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체제는 민간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기업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기간부문과 그 밖의 중요부문은 정부가 직접 관여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정책을 쓰는 ‘지도받는 자본주의체제’로 한다. 둘째, 정부가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보유한 공적부문에 중심을 두고 민간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활동을 자극하는데 필요한 유도정책을 감안한다. 셋째, 한국경제의 진로는 산업의 근대화를 통한 공업화에 있으므로, ① 전력, 석탄 등 에너지공급원의 확보, ②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농가소득의 상승과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 ③ 기간산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④ 유휴자원의 활용, 특히, 고용의 증가와 국토의 보존 및 개발, ⑤ 수출증대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수지의 개선, ⑥ 기술의 진흥에 중점을 둔다. 넷째, 자연자원과 인적 자원의 합리적 결합을 통한 생산력의 극대화와 자본공급의 확보를 위하여, ① 국내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외자도입에 중점을 두며, 정부보유달러는 사업목적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사용, ② 국내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본화를 기함, ③ 안정된 바탕 위에서의 발전이라는 건전한 성장과정을 밟도록 하였다. 다섯째, 국군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방비는 불가피한 자연증액만을 인정한다. 1967년 3월 발간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① 제2차 산업의 성장, 수출의 기록적인 확대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대, ② 계획 후반기부터의 안정모색, ③ 개방경제체제로의 전환, ④ 경제자립에 대한 국민의 자각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동 계획의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실질경제 성장률은 8.5%(목표 7.1%)였으며, 인구증가율은 2.75%(목표 2.81%), 투자율은 11.5%(목표 22.6%), 국민저축률은 6.1%(목표 9.2%), 해외저축률은 8.8%(목표 13.4%)였다. 특히, 수출은 1962년을 제외하면 매년 목표보다 초과 달성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수입액도 급격히 증가하여 무역은 여전히 심한 적자 상태에 있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목표와 대비하여 많은 부분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전력·시멘트·정유·비료 등 30여개의 사업이 완성되었으며, 공업생산이 크게 늘어나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다. 또한 에너지원의 확보, 기간산업의 건설,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 등으로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