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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철 상세정보

조선면제 제정의 건

조선면제 제정의 건

조선면제 제정의 건
생산년도:1912년
기록물 유형:총독부기록물
생산기관:지방행정
공개여부: 공개
관리번호:CJA00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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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설명


이 문서철에는 43개의 면제(面制) 관련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는데, 문건들은 총독부가 조선의 지방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처들을 취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면(面)은 일제 식민통치기관의 최하위 단위기관으로서 당시 조선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까닭에 입안 이전 단계부터 상당한 조사와 준비사업을 진행시켰다. 문서철에 편철된 43개의 문건은 모두 면제실시와 관련하여 생산된 각종 법안(법규, 시행규칙 등)과 면제에 관한 상세한 설명들이다.

제일 앞부분에 편철된 <조선면제 제정의 건>은 1912년 내무국 지방과에서 작성한 문서로 면제에 대한 총설과 면의 사무, 면의 직원, 재무, 조합, 감독에 이르기까지 면 행정과 관련된 필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민들에게 면제를 이해시키기 위한 질의응답에까지 나서는 등 일제가 당시 면제 시행에 있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조선면제 제정의 건>에 따르면, 총독부는 면제 실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면(面)은 최하급의 지방기관으로서, 그 제도 여하(如何)는 조선통치의 전체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다. 이 때문에 면 제도의 설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의(審議)를 중요시할 필요를 인정하여, 병합할 때에 있어서는 일단 이를 단순한 행정구획으로 하고, 지방관 관제로서 면장(面長)을 두며 면장수당(手當) 및 그 사무집행에 필요한 경비에 한해 이를 면민(面民)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함으로써 지방민의 통제와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일제가 심혈을 기울여 온 면제는 당시 지방관들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된 것이다. <제일부장회동자문사항>, <제일부장회동질의사항>에 대한 해답> 등은 면제 시행에 있어 총독부가 자문과 질의를 받아 그 지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건들이다. 또한 <면제 설명서>, <면제시행규칙>, <면제시행기일, 면제의 시행에 관한 건, 면장 및 면리원 복무 규율면에 관한 규정>, <면제시행규칙안(부령)>, <면제안(제령)>, <면제 시행규칙(대정 6년 4월 21일)>, <면제에 대한 이견>, <수정의견 이유>, <조선2급 면제안>, <조선1급 면제안> 등을 통해 <면제 최후 확정안>에 이르기까지 면제는 일제의 최하위 지방통치제도로서 그 자리를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위의 문건들 하나하나는 비록 현재의 면 제도와 그 성격은 달리하지만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면제의 역사를 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들이라 할 수 있다.

기록물 리스트

  • 1 . 표지 원문보기
  • 2 . 색인 원문보기
  • 3 . 조선 면제 제정의 건 원문보기
  • 4 . 조선 면제안(제령) 원문보기
  • 5 . 면제 시행에 관하여 발령을 요하는 제법규 원문보기
  • 6 . 지방 비령 및 면제도에 관한 건 총독에 개신안 원문보기
  • 7 . 조선2급 면제안 원문보기
  • 8 . 1급 면제안(조선) 원문보기
  • 9 . 조선2급 면제안 원문보기
  • 10 . 조선1급 면제안 원문보기
  • 11 . 조선2급 면제안 원문보기
  • 12 . 면제 설명서 원문보기
  • 13 . 면제 원문보기
  • 14 . 면제 시행규칙 원문보기
  • 15 . 면제 시행기일 면제의 시행에 관한 건 면장 및 면리원 복무 규율면에 관한 규정 원문보기
  • 16 . 면제 시행규칙 원문보기
  • 17 . 면제 설명서 원문보기
  • 18 . 제1부장회동 자문사항 원문보기
  • 19 . 제1부장회동 질의 사항에 대한 해답 원문보기
  • 20 . 도별 공공시설비 조사표 공공사업비 비목별 조위생 조합 예산조 소방조 예산조 위생 조합 부채 조면 원문보기
  • 21 . 도지사 훈시(대정8년 10월 군수회의) 원문보기
  • 22 . 면의 상황 등 원문보기
  • 23 . 각 년말 호구부담 총액 면도합 일람 최대 최소면의 상황 비교 지정 면의 예상 면유 재산 동리 유 재산면 원문보기
  • 24 . 면제 시행규칙안(부령) 원문보기
  • 25 . 면제안(제령) 원문보기
  • 26 . 면제 시행규칙(대정6년 4월21일) 원문보기
  • 27 . 수정 의견 이유 원문보기
  • 28 . 면제에 대한 의견(아부 참사관) 원문보기
  • 29 . 면에 대한 제(미정고) 원문보기
  • 30 . 면제안 원문보기
  • 31 . 면제(최후-확정안) 원문보기
  • 32 . 면제안(제령) 원문보기
  • 33 . 조선 면제(제령) 원문보기
  • 34 . 면제안(제령) 원문보기
  • 35 . 조선 면제안 원문보기
  • 36 . 면제 시행규칙(부령) 원문보기
  • 37 . 면제 시행규칙안(부령) 원문보기
  • 38 . 면제 원문보기
  • 39 . 면제 시행규칙 원문보기
  • 40 . 면제 시행기일 면제의 시행에 관한 건 면장 및 면리원 복무 규율면에 관한 규정 원문보기
  • 41 . 면제 시행 심득 원문보기
  • 42 . 제1부장회동 자문사항 원문보기
  • 43 . 도별 공공시설비 조사표 공공사업비 비목별 조위생 조합 예산조 소방조 예산조 위생 조합 부채 조면 원문보기
  • 44 . 제1부장회동 자문사항 원문보기
  • 45 . 제1부장회동 타합사항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