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기관코드 | 1340541 |
|---|---|
| 기관명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OG0003618) |
| 존립기간 | 2005.07.27 ~ 2008.02.28 (폐지) |
| 기관연혁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991년 5월 교육부 소속으로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시작하여 2001년 1월 교육부 소속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2005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각급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재임용거부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관련 소송사무를 관장한다. |
| 기관변천 흐름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