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 기관코드 | 1170000 | |
| 기관명 | 법제처(OG0000975) | |
| 기타 기관명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法制處 |
| 기술 | 존립기간 | 1961.10.02 ~ 현재 (존재) |
|---|---|---|
| 설치근거 | 정부조직법 [시행 1961.10.2.] [법률 제734호, 1961.10.2., 폐지제정] | |
| 기관연혁 | 법제처는 1948년 7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1954년 국무총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법무부 법제실(장관급 기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60년 6월 내각책임제가 실시되어 국무원 사무처가 신설됨에 따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되었다. 1961년 10월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이 내각 소속의 법제처로 변경되었다. 1962년 12월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중심제가 실시됨에 따라 법제처는 1963년 12월 다시 국무총리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되었다. | |
| 기관장 | 제1대 처장 박일경 ( 1961.10.02 ~ 1962.10.14 ) | |
| 제2대 처장 문홍주 ( 1962.10.15 ~ 1963.12.16 ) | ||
| 제3대 처장 서일교 ( 1963.12.17 ~ 1969.10.20 ) | ||
| 제4대 처장 유민상 ( 1969.10.21 ~ 1973.03.08 ) | ||
| 제5대 처장 이선중 ( 1973.03.09 ~ 1975.12.18 ) | ||
| 제6대 처장 정진우 ( 1975.12.19 ~ 1979.12.13 ) | ||
| 제7대 처장 김도창 ( 1979.12.14 ~ 1980.05.21 ) | ||
| 제8대 처장 이용훈 ( 1980.05.22 ~ 1981.03.09 ) | ||
| 제9대 처장 김영균 ( 1981.03.10 ~ 1986.01.07 ) | ||
| 제10대 처장 이양우 ( 1986.01.08 ~ 1987.05.25 ) | ||
| 제11대 처장 김종건 ( 1987.05.26 ~ 1988.02.24 ) | ||
| 제12대 처장 현홍주 ( 1988.02.25 ~ 1990.03.18 ) | ||
| 제13대 처장 최상엽 ( 1990.03.19 ~ 1992.06.25 ) | ||
| 제14대 처장 한영석 ( 1992.06.26 ~ 1993.02.25 ) | ||
| 제15대 처장 황길수 ( 1993.02.26 ~ 1994.12.23 ) | ||
| 제16대 처장 김기석 ( 1994.12.24 ~ 1996.12.19 ) | ||
| 제17대 처장 송종의 ( 1996.12.20 ~ 1998.02.26 ) | ||
| 제18대 처장 김홍대 ( 1998.03.09 ~ 2000.01.26 ) | ||
| 제19대 처장 박주환 ( 2000.01.27 ~ 2001.04.01 ) | ||
| 제20대 처장 정수부 ( 2001.04.02 ~ 2001.09.11 ) | ||
| 제21대 처장 박찬주 ( 2001.09.14 ~ 2003.03.02 ) | ||
| 제22대 처장 성광원 ( 2003.03.03 ~ 2005.01.04 ) | ||
| 제23대 처장 김선욱 ( 2005.01.05 ~ 2007.04.19 ) | ||
| 제24대 처장 남기명 ( 2007.04.20 ~ 2008.02.29 ) | ||
| 제25대 처장 이석연 ( 2008.03.06 ~ 2010.08.11 ) | ||
| 제26대 처장 정선태 ( 2010.08.12 ~ 2012.07.16 ) | ||
| 제27대 처장 이재원 ( 2012.07.17 ~ 2013.03.14 ) | ||
| 제28대 처장 제정부 ( 2013.03.15 ~ ) | ||
| 제29대 정선태 ( 2010.08.12 ~ 2012.07.16 ) | ||
| 제30대 이재원 ( 2012.07.17 ~ 2013.03.14 ) | ||
| 제31대 제정부 ( 2013.03.15 ~ ) |
| 통제 | 주기사항 | |
|---|---|---|
| 참고정보원 | 정부조직법 [시행 1961.10.2.] [법률 제734호, 1961.10.2., 폐지제정] 정부조직법 [시행 1961.8.25.] [법률 제698호, 1961.8.25.,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시행 1948.7.17.] [법률 제1호, 1948.7.17., 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54.11.29.] [헌법 제3호, 1954.11.29., 일부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6.15.] [헌법 제4호, 1960.6.15.,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시행 1963.12.17.] [법률 제1506호, 1963.12.14., 전부개정] 법제처 직제 [시행 2015.5.26.] [대통령령 제26256호, 2015.5.26., 일부개정]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 [시행 2013.4.12.] [안전행정부예규 제9호, 2013.4.12., 제정] 법제처 (www.moleg.go.kr) (2015년 5월 현재)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org.mogaha.go.kr) (2015년 5월 현재) 행정자치부정부기구도 (org.mogaha.go.kr) (2015년 5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15년 5월 현재)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code.mogaha.go.kr) (2015년 5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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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기술일 | 2009.03.05 | |
| 최종기술일 | 2015.1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