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
존립기간 |
2005.07.27
~
2008.02.28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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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5.31, 법률제437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8966호, 2005.7.2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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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혁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991년 5월 교육부 소속으로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시작하여 2001년 1월 교육부 소속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2005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각급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재임용거부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관련 소송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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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
이종서 위원장
(
2005.07.27
~
200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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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규 위원장
(
2006.06.30
~
200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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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복 위원장
(
2007.03.07
~
200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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