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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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코드 | 1500431 | |
기관명 |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OG0005427) | |
기타 기관명 | 建設交通部 中央土地收用委員會 |
기술 | 존립기간 | 1994.12.23 ~ 2008.02.28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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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4831호, 1994.12.23 일부개정]/토지수용법[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 | |
기관연혁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61년 1월 [토지수용법]에 의해 경제기획원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1963년 4월 건설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주요업무는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 사무를 관장한다. |
관계 | 이전기관 |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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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기관 |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
상위기관 | 건설교통부 | |
하위기관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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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원 | ||
최초기술일 | 2009.03.05 | |
최종기술일 | 2010.09.01 |